할껀하고놀자

무역의 3대 기본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수출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수입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수출입 공고 대외무역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해 제한 품목 여부 및 수출입 요령을 알려주는 기본공고를 의미한다.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규제를 주로 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수출입금지, 제한 품목만 공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수출입을 허용한다. 통합 공고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조정하기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